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의 환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금지방자치단체국가와환수못한지방세외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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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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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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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지원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