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8-14 | 2024-08-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제3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 제6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7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 제8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9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 제10조 · 통계의 작성 대상 등
- 제11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위원의 해촉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 제7의2조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 제1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