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6-09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212025-06-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제3조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4. 제4조 ·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5. 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6.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7. 제7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8. 제8조 · 관제업무 절차
  9. 제9조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10. 제10조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11. 제7의2조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