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5. 제5조 · 법령정보의 수집
  6. 제6조 ·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7. 제7조 ·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8. 제8조 ·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제9조 ·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10. 제10조 ·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11. 제11조 · 발행자의 지정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