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13 공포2024-0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2-172024-02-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린이이용시설
  3. 제3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위험성 평가
  6. 제6조 ·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7. 제7조 · 조사 결과의 공표
  8. 제8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9. 제9조 · 안전교육의 방법 등
  10. 제10조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1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