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보상금 신청 안내 등

보상금의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의 지급기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위원의 해촉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