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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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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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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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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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