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포츠클럽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
- 제7조 ·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 제8조 ·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 제9조 · 지정스포츠클럽
- 제10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 제11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 제12조 ·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 제13조 · 선수 육성 지원 등
- 제14조 ·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 제15조 ·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 제16조 ·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 제17조 · 실태조사
- 제18조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1조 · 포상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