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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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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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