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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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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