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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34조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정의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cites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6 1항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
cites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4 2항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cites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cites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분쟁의 조정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인공지능정책실
"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9.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0. 데이터베이스산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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