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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2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4 6항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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