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