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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2조
제2조정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2 1호 정의
"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2 16호 정의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
인용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한국한의약진흥원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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