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 제3조 ·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8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 제10조 ·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 제11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제12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 제13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 제14조 ·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 제15조 ·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 제16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 제1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