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목적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데이터거래사 교육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보조금의 지급 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조정

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조정비용

수당과 여비

분쟁조정 세칙

청문

권한의 위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