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항만안전특별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자체안전관리계획신청서변경승인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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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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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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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항만안전점검요원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제5조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6조 ·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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