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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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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