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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2.30>

③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