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6-06-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
- 제9조 ·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 제10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 제11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 제14조 · 재원
- 제15조 · 보고ㆍ검사
- 제1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
- 제17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