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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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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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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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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