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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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법활동의 기준제3조 · 의견조회제4조 · 입법예고제5조 · 예고방법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제8조 · 정비의 추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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