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18 공포2026-03-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82026-03-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3. 제3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4. 제4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5. 제5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7. 제7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8. 제8조 · 운항의 승인
  9. 제9조 · 규제 신속확인
  10. 제7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