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전문기관실태조사통계해양레저관광해양레저관광산업작성ㆍ관리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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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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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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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레저관광산업제3조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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