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16 공포2026-01-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172026-01-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3. 제3조 · 사관생도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6. 제6조 · 군적
  7. 제7조 · 편입학 등
  8. 제8조 · 퇴학 사유
  9. 제9조 · 파견 교육
  10. 제10조 · 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11. 제11조 · 학위 수여
  12. 제12조 ·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13. 제13조 · 학비 등의 상환
  14. 제14조 · 교장의 임명 등
  15. 제15조 · 교수 등의 임명 등
  16. 제16조 · 전역자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