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교수 등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6-01-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장은 일반학과정 및 군사학과정의 교수(부교장을 포함한다), 교관 등 교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교장은 교원의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일반학과정 및 군사학과정의 교수(부교장을 포함한다), 교관 등 교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교장은 교원의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수, 교관 등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③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학과ㆍ생도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이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