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②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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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