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2조 (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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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