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5조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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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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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