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8조 (공적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우등상2.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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