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항목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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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