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87조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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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제11조 강제퇴원 등제12조 퇴원예고제13조 직원건강진단제14조 교육훈련제15조 레지던트제16조 실습생제17조 당직의료인제18조 병실 이용제19조 재활훈련제2조 운영원칙제20조 재활훈련생의 퇴원조치제21조 재활훈련기록부제22조 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제23조 생활관 운영제24조 쉼터운영제26조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교육제27조 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 교육훈련제28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제29조 재활연구소 운영제29의2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하부조직 명칭제31조 하부조직제32조 재활원에 두는 과제33조 재활연구소제34조 재활병원부제35조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의2조 한시정원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한시기구의 운영제3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38조 정원의 조정제39조 직무대리제39의2조 평가대상 정원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제40조 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제41조 응시자격의 제한제42조 전직제43조 전직시험의 면제제44조 면접시험기준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46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47조 공개경쟁시험의 특전제48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49조 합격자 통보 등제5조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제50조 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5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53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제54조 근무성적 평정제55조 평정방법제56조 평정시기제57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58조 승진임용절차제59조 상여금제6조 입원약정서제60조 예산제61조 예비비
제62조 ~ 제9조 (27개)
제62조 세입 및 세출제63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64조 계정의 구분제65조 회계담당공무원제66조 국고은행의 지정제67조 회계처리의 기준제68조 장표의 제정제69조 계산의 원칙제7조 입원료 및 수가 기준제70조 자산의 구분제71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 건설중인 자산제73조 고정자산의 처분결정제74조 자산 재평가제75조 감가상각제76조 감가상각방법제77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제78조 결산제79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8조 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진료제80조 계약사무제81조 운영자문위원회제82조 기숙사 운영제83조 권한의 위임제84조 민간위탁 및 용역제85조 시행세칙제9조 입원순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