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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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③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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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헌장의 제정제5조 · 헌장의 구성제6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7조 · 헌장의 실천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1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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