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3.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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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8 시행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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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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