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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경계설정합의서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조정금의 산정

사업완료의 공고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중앙위원회의 간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실시계획의 수립 등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