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②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
③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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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계 단 장 | 1 | | | | | 1 기획관 | | 1 (1) | | | | 1 (1) 사업총괄과 | | | 1 (1) | 7 (2) | 4 (1) | 12 (4) 합 계 | 1 | 1 (1) | 1 (1) | 7 (2) | 4 (1) | 14…
제3조 제9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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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