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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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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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10-06 시행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