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실의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깃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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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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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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