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3조 (설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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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