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2조 (작성요령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DS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원장은 CDS의 발급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비치한다.
③지원장은 CDS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첨부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분기말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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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CDS 확인 기준제8조 · REEF 신청 및 발급제9조 · REEF 확인 기준제10조 · 수출입요건 확인제11조 · 발급 및 부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작성요령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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