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4조 (내진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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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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