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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조문 43개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토지에의 출입 등

국고보조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성능검사 수수료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