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관은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1회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