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13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비축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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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석유비축의무량의 조정제9조 · 현장검사제10조 · 과징금 부과제11조 ·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제12조 · 지원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석유비축대행업자의 비축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