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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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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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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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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제17의2조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의6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의7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의8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의2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 제44의2조 (30개)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의3조 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의5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의6조 사용공차 제42의7조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의2조 지도ㆍ감독

제45조 ~ 제9조 (10개)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 보고 제4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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