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7-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2. <삭제>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②"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③"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