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2조 (업무처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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