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8조 (법 제18조（이행강제금） 적용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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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이용의무 이행명령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이용목적에 합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공문서의 형태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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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이용의무 이행명령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이용목적에 합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공문서의 형태로 발한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1. 부과 예고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예고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이행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반유형을 선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부과할 것임을 공문서의 형식으로 예고한다.2. 부과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영 제16조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명시하여 공문서의 형식으로 부과한다.3. 이의신청의 처리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