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5-17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2조
허가기준
제13조
이의신청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5조
선매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
이행강제금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제재처분 등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3조
청문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의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의2조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의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의4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의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7조
상호주의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