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4조의2 (시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과 식품제조·가공시설을 공동이용함에 따른 상호전이방지 등에 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일자, 조사인원 및 조사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호 전이방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설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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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시설조사 및 안전성평가서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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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식품시설조사 및 안전성평가서
(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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